작성일 : 09/07/2019 12:00 pm
아파트 리스 팔리시 없는 경우
 질문자 : 리사리
조회 : 1,838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전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8 유닛 짜리 아주 작은 아파트 입니다.
리스 계약 당시
단 1장 짜리 종이에 사인 한게 전부 입니다.
크레딧 체크도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만일 집주인 과 테난트 사이의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분쟁 조정은 어떤걸 기준 으로 합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이상 하실텐데요
4년전 이 아파트가 새 건물주 에게 팔렸습니다.
그때가 새 건물주가 이 아파트를 관리 하는 첫번째 달이 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unit 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구하러 돌아 나니다가, 우연히 건물주 한인 부부를
보게 되었고 혹시 여기 아파트 빈방 있냐고 물었습니다.
건물주 부부는 운영 경험이 없었고, 정식 매니저도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방을 구경하고 마음에 들어 계약을 원했습니다.
그런게 건물주 부부가 너무나 미숙하고
한글로 만든 달랑 1장 짜리 아주 간단한 계약서 밖에 가진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짜 건물주가 맞는지 의심 했지만,
조금 더 대화를 하다 보니, 내 부모님과 아시는 분들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 와 핸드폰 통화 했고, 그래서 한인 건물주 부부를 신뢰 하고 계약 합니다.
나중에 상세한 영문 팔리시를 준비해서 다시 사인 하기로 했지만,
그로 부터 4년 동안 전혀 팔리시 페이퍼에 사인 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엘레이 이고 렌트컨트롤이 적용 됩니다.
그러므로 1년 리스 종료후, 테난트가 계약 종료 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month to month 로 연장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1년전 중국인이 새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서류에 사인 한것이 없습니다
policy 도 없구요.
4년전 제가 입주한뒤, 저보다 늦게 입주한 다른 테난트 들은
렌트비를 몇일 까지 내고, 늦으면 페탈티 등 기본적인 몇가지 조항만 있는
리스 계역서에 사인을 했답니다. 총 2 페이지 정도?
그래서 이 아파트는 예를 들면, 펫 팔리시 그런것 자체가 없습니다.
결론은
저는 이 아파트의 어떠한 팔리시도 알지 못하고,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집주인에게 팔리시 페이퍼 자체가 없었습니다.
너무 글이 길어 졌습니다.
만일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건물주에게서 아무런 팔리시 도 제공 받지 못한 경우,
테난트 , 건물주 중 누구에게 유리 한것인가요?
감사 합니다.

김원석의 답변 09/08/2019 11:11 pm
 
규제가 없었다면 테넌트한테 유리해 보입니다만 어떤 분쟁인지 모르니 말씀 드리기 어렵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부동산 상담 환영 김원석 03/07/2014
1620 타운 하우스 구매 후 론 상환 중 무자력으로 더 이상 월 페이먼트 낼 수 없… Ss11149 10/20/2020
1619 안녕하세요 대출문의드립니다 노아의 10/18/2020
1618 렌트컨트롤 Aver 10/14/2020
1617 임대중 사무실내 벌들..(보상/계약 파기 등 문의) yocool 10/14/2020
1616 listing .. 10/14/2020
1615 강제퇴거 MMDD 10/13/2020
1614 융자절차 문의 드립니다 Hyunlee71 10/12/2020
1613 룸메 렌트비 관련 문의합니다. Hooon 10/12/2020
1612 첫집장만) first time home buyers qualification Blahss 10/11/2020
1611 룸렌트 소송 ㅇㄴㅁ 10/08/2020
1610 배우자 사망 명의 변경 태태지 10/08/2020
1609 부동산 구매 Hihail 10/08/2020
1608 룸 렌터 연장 하하웃 10/07/2020
1607 플리팅 투자 ray 10/05/2020
1606 HOA fee shelley 10/05/202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