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9/2016 10:44 am
[파산법] 파산을 해도 IRS Tax Lien(담보)은 살아 있나
 질문자 : 앤드류조 변호사
조회 : 5,207  


1. IRS Tax Lien은 평가된 날로부터 10년 간만 유효합니다. 만약 10년을 기다리실 수 있다면, 때로는 차라리 해결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파산, 협상, 세금납부기간 연장 등은 10년 보다 더 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언제나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최종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챕터 7 파산은 세금(withholding/trust fund taxes는 제외)에 대해서 변제를 줍니다. Tax lien은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는 날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걸려있는 Lien만 유효합니다. 파산 이후에 취득된 재산에는 Lien을 걸 수 없습니다.

3. 만약 세금을 변제받았다면, Tax Lien은 자동차나 은행 계좌에 대해서 거의 행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IRS는 그 자산에 걸린 금액에 대한 회수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산들이 현금화되거나 없어질 경우, 거기에 걸린 Lien은 사실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제된 세금이 걸려있는 Lien에 대해서는 IRS에서는 보통 요청에 의해서 Lien을 없애 주기도 합니다. 종종, IRS는 $30,000이하의 가치가 있는 개인 자산에 대해서는 Lien을 없애주는 편입니다.

4. 잘못된 County에 등록된 Lien은 파산에서 보호될 수 없는 lien이며, 세금이 변제된 후에 Lien은 살아 있지 못합니다.

5.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정부 세금 Lien이 IRS보다 먼저 등록되었다면 주정부 세금 Lien이 우선 합니다.

6. 유효한 Lien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County 뿐만 아니라 국무부에도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7. 만약 면제될 수 없는 자산이나 변제될 수 없는 세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세금이 처분된 자산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주정부나 IRS를 대신해서 Lien을 걸어놓으셔야 합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법 S-Corp이나 LLC를 경영자들이 문제… 앤드류 06/23/2017
공지 공지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 및 면제 … 앤드류 05/04/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면책받…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나는 자산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2017년 연방정부 상속/증여세 면제… 앤드류 05/02/2017
공지 파산법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파산의 가… 앤드류 04/13/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얻는 5가지 혜택 앤드류 04/10/2017
공지 파산법 파산이 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 앤드류 04/06/2017
공지 공지 [홈페이지 장애 안내]www.ascholaw.com… 앤드류 03/13/2017
공지 공지 [특별할인]작은 소송 하나가 당신… 앤드류 02/24/2017
공지 공지 자산 관리 계획서(Estate Planning)를 … 앤드류 01/04/2017
공지 공지 근로자의 고소을 피하는 방법: 고… 앤드류 12/22/2016
공지 파산법 파산을 해도 IRS Tax Lien(담보)은 살… 앤드류 11/09/2016
공지 파산법 변호사 없이도 파산할 수 있을까 앤드류 08/19/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접수를 잘못하면 감옥에 가… 앤드류 06/17/2016
공지 채무법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 앤드류 04/26/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신청은 12/31/16 전에 하세요. 앤드류 12/01/2015
512 채무법 크레딧 카드 빛을 못갚을 경우? Legitinves 06/26/2017
511 채무법 settlement를 통해 빚을 갚겠다는 약… Samhigh 06/24/2017
510 소송법 S-Corp이나 LLC를 경영자들이 문제… 앤드류 06/23/2017
509 기타 재융자 JKim2 06/21/2017
508 채무법 미국여행시 발생한 병원비를 한… Merick 06/18/2017
507 파산법 자동차 리스 문제. 엘보이 06/16/2017
506 채무법 카드빚 Hihi12 06/09/2017
505 파산법 파산시 크레딧카드 문제 HappyJJin 06/03/2017
504 기타 영주권 취득 후의 카드 빚 Meltingban 06/01/2017
503 기타 인턴 텍스리펀 Namtan 05/24/2017
502 기타 노동법에 관련 상담입니다. 엘보이 05/20/2017
501 채무법 연채대출금 반환통지서 (귀국후 1… Gunhojang 05/15/2017
500 채무법 Collection 문제 TM24 05/14/2017
499 채무법 채무 법원 자동 판결 이후 처리 … onlypeacem 05/10/2017
498 채무법 채무 상속에 대한 문의 Zxeb 05/09/201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