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4/2014 03:19 pm
[공지] 허위서류 때문에 피해입는 한인들
 질문자 : 스티븐조 변호사
조회 : 173,939  


체류신분이 워낙 절실한 문제이다 보니 신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이민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 신분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대놓고 서류조작을 해서 신분문제를 해결 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절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요. 그런 사람들은 무책임하거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평생을 미국에서 불안에 떨면서 불체로 사는분들이 꽤 됩니다. 그사람들이 원하는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돈 뿐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받아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 한인 분들은 허위서류가 제출 된지도 모르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을 맡은 변호사나 대행인이 신청인 모르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 (또는 거짓을 적어)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인이 그들이 내민 서류에 뭔지 모르고 싸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민국은 신청인이 그들과 짜고 그런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체류신분 문제는 절대적으로 신뢰 할 수 있는 분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많은분들께서 그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만 있었으면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속아 큰 돈을 날리고 평생 불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방문비자로 미국에와서 눌러 앉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아버지가 2008년 어떤 사람을 통해 학생 신분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F-2 동반신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짓서류를 만들어 그리했습니다. (I-94 입국 종이와 여권에 2008 년도 입국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그 아버지는 돈이 없어 학생신분 유지를 포기 했습니다.

2012년 청소년 추방유예가 시행되자 그분의 아들이 추방유예를 신청했는데 전에 복사놓았던 (위조하기 전의) 여권과 I-94 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으로부터 왜 날짜가 다른 입국도장과I-94 가 있는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설명을 할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학생은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체자 구제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학생은 (아마 그의 가족들도) 구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또 다른 한분 경우도 매우 딱합니다. 2003년 미국에 거주중인 남편을 보려고 미국 비자를 신청 했는데 거부 됐습니다. 이유는 가짜서류 제출 이었습니다. 이분이 고용한 브로커가 신청인도 모르게 가짜서류를 만들어 제출 했다가 그렇게 된 것 이었습니다. 그뒤로 이분께서는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을 했습니다. 몇년후 남편이 시민권을 따서 (245i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게 됐는데 영주권 수속기간중 2003년 비자 문제가 밝혀져 영주권이 거부됐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평생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질 수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가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런 불상사는 피할수 있었을터인데 그 당시 브로커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이분께서 큰 고통을 겪게 된 것 입니다.

거짓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사람들 때문에 점점 대사관이나 이민국이 신청인들께서 제출한 서류를 가짜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E2 받기가 무척 어려운데 가장 큰 이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이민국이 액면 그대로 받아 드리지 않고 가짜로 만든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만약 주위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민국에 신고하십시요. 이제는 그런 불량한 사람들이 동포사회에서 발을 붙히지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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