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1/2014 10:35 am
[상법] 다른사람이 제 비즈니스 이름을 쓰고 있어요
 질문자 : Mr Jung
조회 : 3,751  


15년간 에나하임에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Eye factory란 이름으로요. 물론  county에 상호등록도 했고요.  얼마전 엘에이에 어떤분이  안경점 오픈하시면서 똑같은 이름을 쓰시는걸 발견했읍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재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표권 위반으로 state 나 county 에 고발할수 있나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7/11/2014 02:26 pm
 
일반적으로 상표의 권한을 연방 상호 등록처에 먼저 등록하시는 분이 우선권이 있다고 볼수 있고, 쌍방이 등록을 안했을경우 주 법으로 먼저 쓴사람이 우선권이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만일 등록을 하지 않으셨고, 상호를 먼저 쓰셨다면 상대바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상호를 더이상 쓰지 말라고 경고장을 보내 시면 될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편지를 보내시기전에 먼저 상호를 연방법원에 등록을 하신후에 편지를 보내시는게 상황이 유리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연방법원에 상호 등록은 몇일안으로 할수 있으므로 시간으 지체 말고 빨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Katie 11/11/2020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644 상법 child support 금액 조정.... 지오또 07/31/2014
643 민법 옆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2nd) woki 07/31/2014
642 민법 변호사님.. 뽀뽀맘 07/31/2014
641 민법 무단침입 qhsduqaksn 07/30/2014
640 상법 가게세는 주인 마음데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kim84921 07/29/2014
639 상법 질문 드립니다. comnet 07/29/2014
638 상법 Re: 공사비로 다투고 있어요. Hannah.mom 07/29/2014
637 민법 하우스렌트문제입니다. 우노맨 07/29/2014
636 상법 답변 감사합니다. 공수철 07/29/2014
635 상법 공사비로 다투고있어요. Hannah.mom 07/29/2014
634 민법 답변 감사합니다 kkh7 07/28/2014
633 민법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당 LILYyam 07/28/2014
632 상법 한국 법률로 자문 구합니다 공수철 07/26/2014
631 상법 문의드립니다. apple79 07/26/2014
630 민법 법적 시효애대한 질문입니다 hjkhjk 07/25/2014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