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0/2017 06:20 pm
[상법] 페인트 계약?
 질문자 : kamm
조회 : 378  


안녕하세요?얼마전 집 이사계획에 맞춰 집밖 외관 페인트를 할까하고 4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곳이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페인트 칠을하고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무런 계약과 색깔 고른것도 없이, 견적 받을당시 서로 말한것만 듣고는 마음대로 와서 칠을 한것입니다. 당시 저희는 이사전이라 페인트를 칠한것도 몰랐습니다. 이사 들어오고나서 알게 된것입니다. 본인들 맘대로 집에 들어와 칠을 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불쑥 집으로 찾아옵니다.
계약도 안했는데 제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6/12/2017 09:53 am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계약이 없이 페인트 칠을 했다고 한다면,
페인트 칠 하는것을 주인이 알수 있었는지 (Knew or should have known), 상대가 집에 칠을 하도록 키를 주셨는지, 키 없이도 칠을 할수 있었는지, 칠을 한 페이트가 문제가 있는지 등등 많은것을 참조 하신후 정말 본인도 모르고, 계약도 없었는데 페인트 칠을 했다고 한다면, 상대가 요구한 전 금액 보다는 재료비용을 돌려 주시는 정도로 해결이 되셔야 할것입니다.
 
색깔이 본인이 원하는것이 아니라서 다시 칠을 하셔야 한다면 당연히 전체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가능 하면 서로 좋게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것 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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