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0/2017 06:20 pm
[상법] 페인트 계약?
 질문자 : kamm
조회 : 561  


안녕하세요?얼마전 집 이사계획에 맞춰 집밖 외관 페인트를 할까하고 4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곳이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페인트 칠을하고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무런 계약과 색깔 고른것도 없이, 견적 받을당시 서로 말한것만 듣고는 마음대로 와서 칠을 한것입니다. 당시 저희는 이사전이라 페인트를 칠한것도 몰랐습니다. 이사 들어오고나서 알게 된것입니다. 본인들 맘대로 집에 들어와 칠을 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불쑥 집으로 찾아옵니다.
계약도 안했는데 제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6/12/2017 09:53 am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계약이 없이 페인트 칠을 했다고 한다면,
페인트 칠 하는것을 주인이 알수 있었는지 (Knew or should have known), 상대가 집에 칠을 하도록 키를 주셨는지, 키 없이도 칠을 할수 있었는지, 칠을 한 페이트가 문제가 있는지 등등 많은것을 참조 하신후 정말 본인도 모르고, 계약도 없었는데 페인트 칠을 했다고 한다면, 상대가 요구한 전 금액 보다는 재료비용을 돌려 주시는 정도로 해결이 되셔야 할것입니다.
 
색깔이 본인이 원하는것이 아니라서 다시 칠을 하셔야 한다면 당연히 전체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가능 하면 서로 좋게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것 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2469 상법 커머셜 플라자 파킹문제.. HJ SHIN 08/15/2017
2468 상법 계약 문의드립니다 여름달 08/14/2017
2467 소송 학교수업료 환불관련.. Mskcos 08/14/2017
2466 소송 아이스크림에서 쇳조각이 나왔어… 해피뉴 08/14/2017
2465 소송 도와주세요!!!!! 123455789 08/12/2017
2464 상법 아마존 비즈니스 어카운트 해킹… Iggee 08/10/2017
2463 상법 투자금 반환 문제.. Usgongdori 08/09/2017
2462 소송 디자인 도용문제 ArtWings 08/08/2017
2461 소송 협박죄 Woori1234 08/08/2017
2460 상법 임금 체불 Deedee1962 08/07/2017
2459 상법 수입 화장품 판매에 대해 궁금한… jsdyj 08/07/2017
2458 소송 제가 내지 않은 차 사고인데 sue를… whrudgns 08/04/2017
2457 상법 ESTOPPLE CERTIFICATE가 뭔가요? jackies 08/04/2017
2456 상법 렌트 후 수리비 청구 허참나 08/03/2017
2455 소송 명의변경 정확히 확인하는 곳 train 08/03/201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