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4/2018 04:36 pm
[상법] 개인간 거래 약속 불이행
 질문자 : moota23
조회 : 895  


부업으로 어떤 상품을 수출해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스토어를 하는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광고해서 주로 직거래나 우편으로 팔고 있습니다.

스탁이 있던 물건을 문제의 손님께서 오더를 하셨고 결재까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 상품을 전해주던 자리에서 추가 오더를 하셨지만, 결재금이 모자라서 못했고, 추후에 다시 거래 하자는 약속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두 번 정도를 만났습니다. 추가 오더한 상품에 관해서 결재해주는 자리로 알고 매번 나갔습니다.

그 두세번 자리에서는 항상 출금 리밋에 걸려서 못뽑았거나, 전날 어딜 다녀와서 못가져왔다는 핑계를 대셨고, 어쩔 수 없이 다음을 매번 기약 하셨습니다. 저야 판매자이니 당연히 다음 약속에 대한 기대를 한것이지요

세네 번째 만났을 때와 항상 문자 메세지로도 프리오더 결재에 관한 약속도 하시고 다른 물건도 관심 갖으시며  꼭 상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안되는데 제돈으로 프리오더 디파짓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손님께서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인기 있는 상품이라 현지에서 디파짓이라도 걸어야 홀드 가능하다고 이미 알고 계셨고 바로 이전거래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저도 그 업체에 물건을 받는 사람으로써 아주 인기있는 상품이라 미리 결재를 하지 않으면, 몇 주나 기다려야 했고, 손님 사모님이 곧 생신이고 그 선물이라고 하셔서 조금 빨리 진행 시켜야 하는 마음에 제돈으로 디파짓을 했습니다. 디파짓만 했기 때문에 상품이 온건 아니고. 제 이름으로 홀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대략 6월 중순이고, 2주정도 홀드가 가능하다고 연락 받았고 저희 손님께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업체에서 홀드기간을 또 연장하면 디파짓을 회수 못할 수도 있다고 전해들었고, 이 모든 사실을 7월쯤에 손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결재를 더이상 미루면 제 디파짓에 문제가 되니 취소 하실꺼면 하시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며칠만에 겨우 연락이 왔고 out of state 해서 전화를 못받았다고 하시고는 손님은 미리 주문해줘서 고맙고 이틀뒤 LA 가면, 결재를 하겠다고 해서, 그 말 믿고 제 디파짓을 안뺐습니다. 이때 충분히 문자로 설명했습니다. 디파짓 회수 안되니 꼭 결재 부탁한다고.... 확답까지 들었습니다.

연락한다던 그 주에 결재가 안됐을 뿐더러 연락도 간간히 두절되고 결국 또 한주를 더 미뤘고, 그런식으로, 한달이 또 지났습니다. 결국 디파짓 회수에 문제가 생겼고 또한 현지에 있던 돈 융통이 안되서 간접적으로 피해라고 할 순 없지만 이익 창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한테도 팔기 좀 복잡한 상품입니다.

매번 결재를 피하고 있고, 연락을 하면 프레셔를 받는다고 되려 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결재에 관한 서류는 작성 한적 없습니다. 문자 메세지로만 주고 받거나 전화 또는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결재 약속에 관한 것은 문자로 보관중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매번 저리 핑계대는데 ,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결재 재촉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디파짓 회수 + 금전적 피해

또한 결재 재촉을 두세번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게속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제가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 보단  사기죄나 기타 어떤 죄가 있다면 합의 따위 안보고 처벌을 원합니다. 사람을 기만하고 있는게 보이거든요. 어떻게든 피해를 주고 싶네요 이제는...


정리하자면,

1. 부업으로 해외 수입 물품을 인터넷이나 직거래로 팔고 있음

2. 거래를 한번 해봤던 손님이 추가 오더를 원하셨음

3. 손님의 여러정황을 믿어서 디파짓 없이 오더를 진행

4. 이사실을 손님도 알고 있음

5. 결재금 줄 날짜가 되었지만 손님은 잠수 그후 결재금 준다는 확답 받음

6. 차일피일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게속 미룸

7. 결재금은 커녕 임의로 낸 디파짓 마저 날리게 될 상황.

8. 디파짓을 날릴 수 없으니 결재 취소를 요청

9. 취소 안하고 구입 할것이며 만나서 완불해주시기로 확답받음

10. 업체에 연장 홀드 요청, 일정시간이 지난 후 완불이 안되면 디파짓 회수 못한다고 통보받고 손님께도 알림

11. 손님도 백프로 상황 파악하시고 완불 해주시기로 문자로 확답받음

12. 연락두절 + 갖은 핑계대면서 게속 날짜 연기

13. 모든 증거자료 취합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사기죄가 되는지, 좀 부족하다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14. 이마저도 없다면 남 비지니스 하는거 방해 하는건데 개망신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8/15/2018 09:27 am
 
일단 부탁 드리는것은 제가 정말 바쁜 시간을 내서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 가면서 질문에 답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질문의 내용이 길고 장황 하다면 대답해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 명료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물건을 매매 하였는데 돈을 못 받으면, 결국 소액 재판이나 소송을 하시는것 뿐이 없습니다. 가능 하면 한 두번 정도 돈 지불이 안되면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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