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8/2019 11:31 pm
[상법] 살고나간 테넌트가 페인트비를 못낸다고 합니다
 질문자 : 쵸니러브
조회 : 1,268  


테넌트가 하우스에서 8년을 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2년이후로는 페인트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집을나가고 페인트는 자기네가 페이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해 되어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법이있는지 알고싶어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2/19/2019 01:07 pm
 
이사를 나간후의 페인트가 오래되어서 색이 발한것 정도는 테넌트가 비용을 낼 필요는 없지만, 많은 못 자국, 데메지, 원래 색이 아닌 다른 색을 칠 했을경우 등등은 페인트 비용 청구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3435 소송 시큐리티 디파짓 관련 질문 펠넬델 03/18/2019
3434 소송 분실 Justin 03/16/2019
3433 상법 상가 건물 렌트비 단합 ken yoo 03/16/2019
3432 소송 디파짓 에 관하여 Lsus1001 03/14/2019
3431 상법 비지네스 리스 어싸인 문제 TM24 03/14/2019
3430 상법 리스 불이행 Shelbys 03/14/2019
3429 상법 변호사님 팁과 웨이지 문제로 질문이 있어요. Rubyloo 03/14/2019
3428 소송 하우스 렌트 귀차니 03/12/2019
3427 소송 디파짓 에 관하여 Lsus1001 03/12/2019
3426 소송 Summons에 대한 답변 gardenaapt 03/11/2019
3425 소송 계약 파기 Jkim9105 03/11/2019
3424 소송 렌트 디파짓 반환 가로순 03/08/2019
3423 상법 오피스 피해물품 청구와 무빙 코스트 forestgump 03/07/2019
3422 상법 DBA, 비지니스 라이선스, Seller's permit 취소 MSH 03/06/2019
3421 소송 HOA 횡포 Mangnae 03/06/201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