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9/2019 09:51 am
[소송] 셀러 에이전트의 실수
 질문자 : Javadeveloper
조회 : 1,7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 역시 아래의 질문하신 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집을 사자마자 바로 비가 새서 내부 공사를 했습니다. 카페트가 많이 젖어서 걷어냈고, 2개 벽면을 뜯어냈고, 천장도 뜯었습니다. 거라지에도 비가 새서 공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공사를 하러 오신 분의 말로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비가 조금씩 샜을 거라고 합니다. 이정도면 살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나무 하나는 터마이트 알로 가득차 있었고요.

셀러가 집을 내 놓을 때 몇만불 들여서 집을 많이 고쳤다고 했었습니다. 이유는 집을 사고 렌트를 계속 줬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살던 사람들이 집을 엉망으로 해놔서 내부를 싹 고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셀러는 집을 팔고 자기 나라(중동)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렌트로 준 경우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알려줘야 할 모든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워 지게 되는지요?
알려주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문제를 돌릴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7/22/2019 08:59 am
 
셀러는 집을 매매 할떄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 점들을 바이어에게 알려 할 의무가 있고, 바이어는 구매전에 보통 발견 할수 있는 문제들을 확인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셀러가 오랫 동안 렌트를 주었던 집을 그대로 매매를 하였다고 한다면 셀러가 집에 문제점을 모르고 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고, 이런 경우 셀러에게 책임을 요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셀러가 렌트를 주었던 사람에게 물이 새는 문제를 듣고도 바이어에게 문제를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책임을 요구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소송 퇴거소송 질문(3820) 답변을 주신데 대하여 drum 01/23/2020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3820 소송 퇴거소송 drum 01/23/2020
3819 상법 자동차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Suverbite3 01/23/2020
3818 소송 첵캐슁 집에서 저희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river0702 01/22/2020
3817 상법 좌회전 교통사고 Choiyj1989 01/22/2020
3816 소송 하우스 방렌트 세입자 어떤 권리가 있나요 teacheread 01/21/2020
3815 소송 하우스 방렌트 세입자 어떤 권리가 있나요 teacheread 01/20/2020
3814 상법 렌트 디파짓 jimmysong 01/20/2020
3813 상법 파산신청중에 부동산이 생겼을때 , 부탁드립니다. choo1dh 01/20/2020
3812 소송 소송관련질문 Dbswjd2424 01/20/2020
3811 소송 의료과실 여부 Dreamer121 01/20/2020
3810 소송 아동 학대 및 가족들간에 트라블메이커 Top 01/20/2020
3809 상법 회사사직 복복맨 01/20/2020
3808 소송 양육비 소송 lutino73 01/16/202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