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저위험 성범죄자’ 전과기록 삭제해준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6/18/2017 16:37:28 | 수정 06/18/2017 1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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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성범죄자는

죄질에 상관 없이

평생 전과 기록이 웹사이트에 공개돼

취직, 거주지 선택 등에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범 확률이 낮은

‘저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10~20여년 뒤 해당 기록을 삭제해주자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재범 확률이 낮은 ‘저위험 성범죄자’의

전과 기록을 삭제해주자는 법안이 승인됐습니다.

 

스캇 위너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 발의안 SB421에 따르면

성범죄자를 3단계로 나눠

차등하게 취급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공공장소 성기노출, 아동 포르노 유포 등의 혐의는

1등급으로 분류돼 10년 뒤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여성 또는 남성에 대한 성폭행,

14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혐의는

2등급에 포함되는데 20년 후 전과가 사라지게됩니다.

 

반복적인 아동 성추행, 폭력을 사용한 성폭행,

성범죄를 목적으로한 납치 등

죄질이 불량한 3등급 성범죄자는 기존 시스템에따라

평생 기록이 남습니다.

 

위너 의원과 재키 레이시 LA카운티 검사는

범죄자를 관리하는 인력이 제한돼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위험군에 속하는 중범죄자들을 집중관리할 수 있어

공공 안전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이들이 갱생할 기회를 박탈하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 아동 보호단체 등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데이트 상대나

자녀를 돌볼 사람의 과거 성범죄 기록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아

최종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는 10만 5천여명 이상이

성범죄자로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집과 직장의 주소, 지문, 최근 얼굴 사진,

자동차 번호판 등을 매년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에 제공해야하며

공원이나 학교 등 아동이 모이는 곳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성범죄자의 전과를 일생 동안 모니터링하는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앨라배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 4곳 뿐입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