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보호법안 11~12월 빅딜협상으로 판가름

라디오코리아 | 입력 10/20/2017 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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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의회와 해결책 논의 열려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 첨단 대기업 올해 관철 전방위 로비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의 드림법안과 연방예산안 빅딜 시도에 협상용의를 밝히고 나서 100만 드리머 들의 운명이 걸린 드림법안이 11월과 12월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 소프트 등 첨단분야 대기업 20여곳이 드리머 보호법안의 성사를 위한 대규모

로비 캠페인에 돌입하고 있다

 

DACA 수혜자들을 포함해 드리머 100만명 이상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 등 드리머 보호 법안이 11월과 12월에 연방의회에서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이 드림법안을 12월 8일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연방기관 폐쇄를 모면할 수 있는 연방예산안 과 함께 가결시키려 이민빅딜, 예산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도 협상용의를  밝히고 나섰다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는 연방의회와 DACA 해결책을 논의할 의지를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DACA 수혜자들에게 몇가지 국경안전강화 조치만으로 합법신분을 부여할수는 없다“

면서 “그러나 미국민들을 보호하고 불법이민을 억제시킬 조치들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션스 법무장관의 언급은 트럼프 백악관이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가로 요구한 70 가지 이민원칙들을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고 고집하기 보다는 연방의회와 주고받기 협상에 나설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12월 8일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하는 연방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11월과 12월에 드리머 보호법안도 함께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백악관과 연방의회의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 사이에 70가지 요구조건들 가운데 반드시 포함시킬 조치들 부터 결정하는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드리머들에게 단지 합법신분만 부여하게 될지, 10년 대기후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15년후에는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될지도 정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 소프트, 인텔, 우버 등 첨단분야 대기업 20여곳 이 합동으로 드리머 보호법안을 올해안에 관철하기 위해 전방위 로비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그룹은 포춘선정 톱 25 대기업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인 72%나 DACA 수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면서 드리머들을 반드시 미국의 인재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11월과 12월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칠 것으로 이 통신은 전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