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오르는 개솔린세 불구 도로 정비 자금 부족

라디오코리아 | 입력 06/20/2019 07:08:01 | 수정 06/20/2019 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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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7월)부터 CA주 개솔린세가

갤런당 5.6센트 오르는 가운데

이로 인한 세수가 도로를 정비하는데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LA타임스는 오늘(20일) 이같이 전하며

일부에서는 추가 세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발효된 SB1법에 따라

개솔린세가 갤런당 12센트 오른데 더해

다음달 1일부터 개솔린세 5.6센트가 추가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CA주 개솔린 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모두 합하면

갤런당 57.8센트에 달하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높은 펜실베니아는 갤런당 57.6센트다.

 

물론 개솔린 가격에 따라

전체 세금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1,2위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전국 3위인 워싱턴주의 49.4센트보다 훨씬 높다.

 

전국에서 개솔린세가 가장 낮은 알래스카와 미주리주는

각각 14.34센트와 17.35센트에 불과하다.

 

이처럼 CA주는 전국 최고 수준의 개솔린세를 부과하면서

앞으로 10년간 세수는 5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CA주가 전체 도로와 교량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기금은

천 3백억 달러로, 780억 달러 정도가 부족한 셈이다.

 

세법은 10년 후에도 계속 시행되지만

개솔린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CA주 도로상태는

천천히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비영리단체 Move LA는  

LA와 오렌지, 샌버나디노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판매세를 0.5센트 더 인상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세수 상당수를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전기차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남부해안대기관리국 SCAMD에 지원하고

나머지 세수는 자전거와 보행자 차선 등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 쓰자는 것이다.

 

남부해안대기관리국도 이와 관련해

4개 카운티에서의 판매세를 최대 1%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주민발의안에 부치는 SB 732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편, 오늘 LA카운티 평균 개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1.5센트 내린 갤런당 3달러 75센트다. 

 

44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는 1.7센트 하락한 갤런당 3달러 70센트로, 

44일 중 43일 동안 떨어졌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다음달부터 오르는 개솔린세로

독립기념일 연휴 운전자들은

더 비싼 개솔린 가격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박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