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노숙자 증가에 ‘책임전가’ 공방

라디오코리아 | 입력 08/24/2019 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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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역에 ‘Homeless’, 노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전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커티스 힐 인디애나주 검찰총장은 FOX News 기고문에서

지금 미국 전역 대도시들에서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티스 힐 인디애나주 검찰총장은 최근 들어

미국내 대도시 권역에서 노숙자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상당 부분 대도시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들 대도시들의 동정과 연민이 특히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 북가주 S.F.를 들었다.

 

커티스 힐 인디애나주 검찰총장은

S.F.가 노숙자들과 마약, 범죄 등으로 얼룩져있다며

5년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47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인데

폭력적이지 않고 심각하지 않은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 주민발의안 47 통과 이후 CA 법원들이

예전에는 중범죄였던 것을 경범죄로 판단하게 됐다며

사기와 절도, 중절도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적 마약 복용 등이

대표적으로 중죄에서 가벼운죄가 된 것들이라고 전했다.

 

S.F.측은 주민발의안 47이 법으로 시행된 이후에

교도소 수감자들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

비용 절감을 이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노숙자들 숫자는 지난 2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커티스 힐 인디애나주 검찰총장이 주장했다.

 

실제로 리치 그린버그 前 S.F. 시장 후보는

주민발의안 47의 경우에 의도가 매우 좋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노숙자들과 마약중독자들을

S.F.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FOX News와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최근들어 LA와 S.F. 등 CA 대도시 지역에

노숙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텍사스주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면서

CA 지역 노숙자 증가에 대해 텍사스 탓으로 돌렸다.

 

텍사스주의 잘못된 정책으로

텍사스 거주자들이 CA로 유입되고있고

CA는 그런 사람들을 잘 받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