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LA 노숙자 대응책은?”

라디오코리아 | 입력 09/17/2019 15:07:01 | 수정 09/17/2019 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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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재선 캠페인 모금차 남가주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캘리포니아 주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 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노숙자 쉘터 운영 등을 논의하고있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의 노숙자 위기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가주에서 재선 캠페인 모금행사를 가졌습니다.

 

예정된 공개 일정은 없지만,

지난주 백악관 관리들이

LA일대 노숙자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답사를 마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노숙자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지고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LA지역 노숙자들을 연방정부 지원 시설로

대거 이동시키는 안을 고려하고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 주거지 확충을 위한

아파트, 콘도, 주택 등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탐 필립슨 백악관 경제고문은 주택시장 규제완화로

미 전역은 13%, LA는 40%, 샌프란시스코는 54%의

노숙자 감소 효과를 보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어떻게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도울 것인지,

노숙자 쉘터 설립에 연방 기금을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어 필립슨 경제고문은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

경찰 등 법 집행부의 역할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법조계에서는

노숙자들을 정부가 마련한 쉘터로 강제 이동시킬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연방법원은 노숙자 쉘터나 영구주택 등 주거시설이 부족할 경우

거리 숙박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 노숙자 인구는 13만여명으로 추산됐는데,

이 가운데 9만여명이 쉘터가 아닌 거리에서 생활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신설된 캘리포니아 주 노숙자 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을 맡고있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와

대럴 스테인버그 새크라멘토 시장은

‘쉘터 권리’(right to shelter)를 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역 정부가 충분한 쉘터를 오픈하고

노숙자들이 무조건 쉘터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