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CA 차량 배기가스 자체규제 ‘철회’

라디오코리아 | 입력 09/17/2019 16:31:51 | 수정 09/17/2019 16: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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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시절 강화된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과

각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차량 연비 기준과 관련해

연방정부와 지속적으로 대립해왔던 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제정된

차량 배기가스 배출기준에 따라  자체 규제를 시행 중인

각 주정부의 권한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강화된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10개주를 겨냥한 것으로 또 한번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와 트럼프 행정부는

차량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두고

법적공방을 포함해 팽팽히 대립해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차량 배기가스의 감축 기준이 강화된 것과

각 주정부마다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비판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배기가스 규제 강화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기술 개발로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인해 차량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몇 주 안으로

오바마 행정부때 강화된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철회하는  

별도의 규정을 공식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규제를 철회하고  

내년(2020년)부터 신차와 트럭에 대해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동결시켜

2026년까지 지속시킨다는 규정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지난 2012년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매년 5%씩 낮춰

오는 2025년까지 갤런당 54.5마일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각 주정부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합당하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공방 중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이 공식화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와의 갈등이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