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車배출가스 기준 정할 캘리포니아주 권한 취소할 듯"

연합뉴스 | 입력 09/17/2019 17:01:40 | 수정 09/17/2019 1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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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


트럼프 정부-캘리포니아주 갈등의 연장선…트럼프는 취임 후 첫 샌프란시스코 방문

 

미 환경보호청(EPA)이 자체적으로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권한을 취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치가 이르면 18일 중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와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싸움의 가장 최근 조치이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환경 정책 유산을 깎아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는 그동안 이민·환경 정책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반목해왔다.

 

자동차 업계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강화된 기준에서 후퇴해 연방정부의 배출가스 기준을 동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미국 자동차 시장을 두 개로 쪼개놓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캘리포니아주처럼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 시장과 이보다 훨씬 느슨한 연방 기준이 적용되는 나머지 시장으로 양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독특한 지형과 한때 남부를 뒤덮었던 짙은 스모그 같은 심각한 대기 오염의 전력 때문에 역사적으로 좀 더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허용받아왔다고 CNN은 전했다.

 

10여개 주가 캘리포니아를 따라 같은 기준을 채택하기도 했다.

 

CNN은 "독자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취소되면 캘리포니아의 대기 오염 감소세가 방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배출가스 감축과 지구 온난화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를 거부하고 정치적 복수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시도에 맞서 싸우고 우리의 깨끗한 차 기준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하비어 베세라 검찰총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길을 가로막는다면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일대를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 지역 지지자들을 만나고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것이라고 NPR은 보도했다.

 

NPR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 지지자가 이번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두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묘사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주 방문을 이같이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주의를 위한 감시'라는 단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선거자금 모금운동을 이끈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공동 창업자 스콧 맥닐리의 자택 인근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생긴 커다란 아기 풍선과 닭 모양의 풍선 등을 준비해 나와 시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