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차량 배기가스 기준 트럼프 행정부 ‘막는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9/20/2019 16:58:52 | 수정 09/20/2019 1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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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철회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가 반발하며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주축으로 23개주가 함께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LA시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주 초,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를 암묵적으로 겨냥해

오바마 시절 제정된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예상대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현재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철회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규제까지 철회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앞서 두 곳의 법원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차량 배기가스 기준에 대해 합당하는 판결을 받은 만큼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최대 상향조정해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어

더욱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시절 제정된 배기가스 기준 때문에  

차량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입어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는 이유로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주도 아래 

총 23개 주가 함께 소송전에 돌입했는데

LA시정부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각 주정부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소송 합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인으로서 두번째로 LA시에 입성한

존 리 LA 12지구 시의원도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철회하는 연방정부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며 맞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하나의 정책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 아닌만큼

이번 소송전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