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뉴스

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 피할길 열렸다 …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 한인 2세 청년들이 복수국적에 따른 피해를 피하고 구제받을 수도 있게 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4전 5기끝에 7대 2의 결정으로 승소한 것이지만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 법률이 확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