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수수료 갈등" 국내 IT기업 vs 구글…언택트 장외 여론전

인기협 토론회 "구글 '통행세'로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 2.1조 감소"
구글은 국내 스타트업 해외 VC에 소개 행사…"스타트업에 동지애 느낀다"

구글, 모든 앱 · 콘텐츠에 30% 수수료 적용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구글의 앱 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을 놓고 수개월째 신경전 중인 국내 IT기업과 구글 측이 서로 자기주장에 힘을 보태려는 행사를 개최하며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기업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정책으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이 당장 2조원 넘게 감소할 거라고 발표했고, 같은 시간 구글은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열어 한국 앱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20일 오전 온라인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대 유병준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올해 기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를 2조1천127억원으로 추산했다.

 

유 교수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로 30% 수수료가 새로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9조2천72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같이 계산했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에 따른 매출 감소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 2025년에는 5조3천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토론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직접적인 매출 감소 외에도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서 내년도 기준 생산 감소 효과 2조9천408억원에 노동 감소는 1만8천22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영업이익률이 50%인 기업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률 감소율이 12.5%지만, 영업이익률이 30%인 기업은 16.67% 감소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에 따라 한국 콘텐츠 소비 감소로 콘텐츠 산업·공급자의 발전에 큰 타격이 있다"라며 "구글의 혁신에 의한 공헌에 대한 보상은 이제 충분하며,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석 웹툰 작가는 "구글이 수수료율을 올리면 콘텐츠 업체가 가격을 올릴 것이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이는 소비가 '팔리는' 작가·작품에 집중되는 현상을 낳고, 결국 신인 작가의 등단 기회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글 앱 수수료 (CG)

인기협 토론회가 열리던 시간 구글플레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0'에서 '창구 프로그램 데모데이'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창구'는 국내 앱·게임 개발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가 2회째다.

 

구글은 앱 결제 수수료를 확대하는 것이 국내 앱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 등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최근 강조하고 있다.

 

구글플레이 측은 "지난해 창구에 참여한 60개 스타트업 중 13곳이 총 22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26곳은 미국·유럽·중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구 프로그램에는 알파JWC벤처스·스코플리·500스타트업 등 글로벌 벤처캐피탈(VC) 및 퍼블리셔 관계자들이 참석해 맘시터·웨이브·마피아42 등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소개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은 "구글은 전 세계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공헌하고 싶다. 구글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동지애를 느낀다"며 "구글은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로 해외 투자자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뜻깊은 행사"라며 "벤처 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다. 구글이 국내 스타트업과 더 상생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